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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망인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집 열쇠를 달라고 하는데 열쇠를 주는건 상관 없을까요?
2.망인이 거주하던 집에 사용하던 렌탈기기들이 있는데 렌탈기기회사에서는 상속포기결정문,가족관계증명서등을 보내면 비용청구없이 직권해지 처리되고 이후 기기 철거해 간다고 하는데 상속포기결정문으로 해지 처리 및 기기 철거신청 해도 되나요?
3.휴대폰 해지도 그렇고 상속포기결정문으로 처리하는건 괜찮은건지
혹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법정 단순 승인과 관련하여 아래의 법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확정 심판 결정문을 받으신 경우 임차 주택의 집주인이에게 집열쇠를 주는 행위 자체는 처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