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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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5년 3월 30일에 아이가 보고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계셨던 지인분께 연락을 드려보니 아이와 아이아빠가 해외로 출국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약 한달이 넘었다고 하더라구요.
친모인 저에게 동의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이주를 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남편은 아이를 데려가고 싶거든 해외로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더군요. 저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도 해야하고 비행기값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양육권변경신청도 얘기한 상태인데 전남편은 지금 자기가 재혼을 했고 재혼한 가정이 좀 더 안정적이니 아이를 위해 저에게 보내기도 싫고 양육권도 변경하기 싫다는 반응입니다.
비양육권자인 저는 아이를 언제 볼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 상담받고 싶은 내용
1. 친모인 저에게 동의 없이 자녀를 출국시킨 것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2. 양육권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3. 동의 없이 출국하였는데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이 맞을까요?
4. 전남편이 이 모든 상황이나 협의에 대해 비협조적인 상태이고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명분이나 또는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5. 이혼협의 중 오해로 인해 아동폭행 신고이력이 있는데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6. 소송을 진행할 때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7. 소송을 진행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한 것은 아닌지...아직도 궁금한게 너무 많지만 다는 아니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손발이 너무 떨리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전배우자가 단독친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독친권의 경우에는 공동친권과 달리 자녀 해외출국 시 다른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에 데려간 것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단,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양육권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해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청구해보시길 바라며 단순한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승패여부를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청구나 양육권변경청구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찾아보시거나 관할 가정법원 내 민원실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