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 엄마에게 전혼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와 있는데요..(배우자인 아빠, 전혼자녀(A), 언니(B), 저(C) 이렇게 세 명이 자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빠가 다르기에 저희 아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24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재산이라곤 집밖에 없어서 아빠가 그냥 살면 되겠지 하고 저희도 상속이니 뭐니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생계가 어려워졌고 저희도 도와드리는게 넉넉치 않아 집을 아빠 명의로 하고 주택연금이든 뭐든 해드리려고 하는데 전혼자녀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A)와 연락이 닿아 지난 25년 3월 29일에 만나 엄마 돌아가신 사실을 알렸고 상속포기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겁니다.
1. 상속개시일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해야하는 걸 알고 있지만 (A)는 그 사실을 25년 3월 29일에 안 사실을 입증하라 하는데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그냥 그 동안의 상황을 글로 남기면 되는 건가요? 자필이어야 하나요? 아님 컴퓨터 이용해서 프린트 해도 되나요?
2. 저희(B,C)야 친자식이기에 상속포기가 안되는 걸 알고있고, 만약에 그 언니(A)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그냥 동의하에 아빠께 집 명의 변경을 하고 난 뒤에 아빠가 그 집을 매매를 하시게 되면 (A)의 동의도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혹 돌아가시게 되면 (A)에게도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등기소에서 명의변경만 하고자 할때 아버지, A, B, C(자녀 셋)이 다 있어야 하나요? 아버지 위임장을 받고 저희만 모여도 될까요? 그 위임장은 서류가 따로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하나 해결하고 나면 거기에 계속 궁금증이 생기네요..인터넷도 한계가 있고...이런 문제가 없다면 너무 좋았을텐데..머리아픈 일들이 연속으로 생기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보통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는데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혼자녀 A가 등록부 상 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상속 문제로 최근 귀하 등으로부터 등록부 상 모가 사망했다는 사실(전화 또는 문자로 사실을 알렸다면 녹취록이나 문자 전송사진)을 우선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자료를 검토한 후에 미비하다면 더 요구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안내드린 자료라도 찾아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혼자녀 A가 동의를 해주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절차 없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들이 모여서 각 1통씩 작성하여 가지고 계시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기타 필요서류(상속인 1인당 필요한 서류들)를 안내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에 연락하시면 필요서류를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실 때, 상속인 전부가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못오시는 분에 대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협의분할상속으로 단독명의로 아버지가 소유하게 되시면 매매는 어버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A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 등록부 상에 친자가 아닌 자가 잘못 올라와있으므로 서류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등록부에 잘못 올라온 경위를 상세히 따져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등록부 정정 관련하여 대면상담을 자세히 받아보시고, 서류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