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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남편의 귀책 사유로 조정 이혼을 한 후 두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두 자녀는 미취학 아동이었으며,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두 자녀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성장에 따라 교육비 등 생활비가 증가하여 양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양육비 증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며, 연 소득은 약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1억 3,000만 원의 부채가 있고, 재혼 후 다시 이혼하여 다른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증액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경우, 오히려 양육비가 감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하자면
귀하가 증액을 청구한 상황이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증액청구소송을 기회로
오히려 감액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제시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가 부채와 재혼으로 부양책임이 가중된 상황임을 주장한다면
감액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증액이 필연적이라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