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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전세계약 관련 분쟁이 있어 법률 문의 드립니다.
최초 전세 2년(22년 7월 ~ 24년 7월) 계약 체결/종료 된 후
저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였고
양쪽 사정에 따라 9개월 연장(24년 7월 ~ 25년 4월)으로 합의하여 계약 체결, 25년 4월 9일 종료 예정인 상황입니다.
합의 된 내용에 따라 25년 1월부터 계약종료 및 이사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임대인 측에서 최초에는 '한 달 정도 기한을 연장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다가
전세금 6천만원을 내려 줄테니 2년을 연장하자며 1월부터 4월까지 여러 요구사항(대출 확인 등)을 확인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 종료를 2주 남긴 시점인 25년 3월 24일 계약연장이 어렵겠다며
집을 빼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저는 임대인 측에 이사비용 지원, 계약금 10% 우선 반환 등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계약이 만기(25년 4월 9일)된 이후부터 이를 묵시적 갱신으로 상황으로 판단하여
2년간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임대인 측은 위 24년 7월부터 2년간 묵시적 갱신기간이라 주장하고 있음
제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기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27년 3월 입주 가능한 분양권이 있어 26년 7월 계약 종료 시 약 8개월 간의 주거옵션을 별도로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임대인도 인지하고 있던 내용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의를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 되어가는 상황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록 계약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당 묵시적 갱신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