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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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인을 아이로 둔 아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처음에 다같이 전북 지역으로 귀촌한 상태에서 협의이혼한지 7년쯤 되는데요, 아이 엄마도 이전 제도로 6급 장애인이고 여타 형편상 거리를 두고 살기 어려운 속사정 때문에 아이 주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왕래하여, 남들이 보기엔 부정수급자로 오인할만한 상황에 놓인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내는 게 저또한 고통 받으면서 감내하는 내용인데 주변에 속사정을 홍보하며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라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한부모가정에 관한 복지혜택 부정수급으로 신고 당할 정황이 있어, 이런 경우 조사가 이뤄지면 소명할 방법이라든지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이나 제가 대비할만한 내용이 있는가 알아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신고 이후 주민등록지가 다른 사실과 일상생활을 위한 지출이 별도로 지출된 사실,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에약하여 가까운 지부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