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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7세 주부입니다 17년 결혼생활했네요
신혼초 임산부에게도 욕설과 밀치기 부터 목조르고 일부러 때리지는 않더군요 늘 밍치고 멱살 팔잡고 흔들며 때린적 없다고 발뺌 예 정서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학대 늘 히구요
생활비 80만원 주더니 본인 시업해야한디고 마이너스 4천 통장을 제 이름으로 만들게 하고 몇년 그것으로 생활비 몇년후 아피트딤보대출로 갈아티더리구요 시부모님 도움으로 매매한 아파트 재산세도 줄이고 잘 살라고 공동명의로 해주셨는데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더군요 그 이후 제 이름으로 몇억씩
대출 몇해전 자기 부모에게 4억 증여받고 저에겐 의논 없이 흔적도 없이 쓰고 코인과 계속 되는 사업실패로 제2금융권까지 잔뜩 대출을 받은 것을 신용점수가 높은 저에게 대출 명의를 저로 하고 이자를 낮추자고 해서 전 인된다고 못한다고 했으나 자기가 매달 이자 감딩을 못한다며 죽겠다고 자살얘기에 이혼 파산 얘기로 저를 강제로 대출 명의자로 서류를 쓰게했습니다 그 이후 이자 갚을수가ㅜ없게 되니 제에게 두 전이나 더 제2금융권 대출을 강제로 받게 했습니다
제 이름의 빚은 8억 좀 안될거구요 남편 앞으로는 2-3억 있는거 같습니다 집은 12-3억 매매가 되구요
남편은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면서 걱장말라고 자기가 무슨짓을 해서라더 갚는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이자날엔 돈을 주지 않아 제 비상금 생활비도 카드쓰고 그만큼만 줘서 정말 아껴사 모은돈으로 이자를 내주었습니다 대출 받은 돈은 대출에 대한 이자 님편 사업자금 남편 카드값 생활비는 200
정도 계좌로 다 남아 있습니다
대출은 다 아파트 담보입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된 돈은 다 제 채무인지 그리고 이혼하게ㅜ되면 제가 고2초6아이둘을 키우고 싶은데 가능할지 법작으로 알고 싶어요. 그리고 빚 정리는 어떻게ㅜ해야할까요
압류전에 저는 빚 정리를 하고 남은 돈으로는 아이들과 살거 싶습니다 남편은 남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이혼히면 자기는 대구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리거 저한테는 집도 없는 니가 뭘하겠다는 거냐고 하고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혼수 5000만원 예단비700 했지만
니가 결혼하면서 뭘 가져왔냐거 하네요
그냥 언어폭력이 일상인 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사람답게 실고 싶어요
전 이화여대 미대를 나와 디자이너로 7년 일했고 결혼후 아이들 키우면서 니가 무슨 전문직이라고 일을 하냐고 시어머니 무시와ㅜ남편 무시에 취업자리 히드헌팅도 거절한 가스라이팅 희상자입니다
그 지옥에서도 양초공예강사자격증 따고 쇼핑몰도 했고 컬러리스트 국가 자격증 강사ㅜ일도 했지만 두 아이 키우기 역부족이 였어요 이혼한디면 미술학원 하고 월세집이라도 구해서 나갈겁니다
아이도 키우고 어떻해서든 돈 벌고 싶어요 제발 지옥에서 나갈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