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

양육비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합니다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채권은
10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
년으로 보는 판례와
10
년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

귀하는
2010
년에 이혼하셨다고 하셨으므로 양육비채권이 소멸하였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010
년 이혼을 하며 양육비에 관한 협의 또는 판결을 받은 이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2010
년 이혼 판결문
(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
),
이후 양육비 관련 청구를 한 내용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상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