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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후(94~95년도경) 연락 없이 지냈던 아버지가 작년 6월(2024.06.14)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무연고자 장례 치르기 전 연락을 준 것으로 동생과 함께 사망신고 및 국가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망신고 및 안치까지 동생이 주도하였습니다.
당시 사망신고를 하며 동사무소에서 권유한대로 재산확인을 했고 남아있는 재산이나 빚이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오늘 (2025.04.07) 동생이 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빚의 보증인이 되었으며 갚아야 한다는 집행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30년가까이 연락 하고 지내지 않았지만 낳아준 정으로 장례만 치뤄줬을 뿐인데 빚을 갚아야한다니요.
이런 경우 갚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사항**
오늘(2025.04.08) 저도 등기를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10가소 1527434 양수금
집행문 "승계인 동생, 본인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110111-3076646)에 내어준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
개월 내에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3
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
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아버지 사망 후 특별한 채무가 발견되지 않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인 재산 조회를 하였으나 채무가 발견되지 않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여도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민사전문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사문제에 특화된 기관으로 결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 중 집행문 부여 등에 대한 내용은 민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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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