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되지 않아 당사자가 청구할 경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

부정행위 상대방이 귀하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
(
민법 제
909
조 제
4
항
),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
(
동법 제
837
조 제
4
항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
자녀의 성별과 연령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
동법 제
912
조 제
2
항
,
제
837
조 제
3
항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
므
4719
판결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행해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가리키는데
,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반면에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
다
23156
판결
).
혼인 중 작성하는 각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향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입증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개월
,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
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
동법 제
841
조
). 6
개월과
2
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 중 형사고소와 관련한 내용은 형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
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