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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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아래 답변 주신 내용은 태국에서 이혼 후에 대사관을 통해 이혼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대사관에서는 한국인과 태국인 이혼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밑에 설명드린것처럼,
저와 아내는 태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국의 어느 구청, 법원을 찾아가봐도 한국에서 먼저 이혼을 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해외이주한 재외국민이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외국인 아내와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내는 한국 여행은 몇번 했지만 한국에서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주민등록 주소지 없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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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올립니다.
태국인과 결혼하고 해외이주 신고 후, 재외국민 신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이 가능한지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태국에서 이혼하는게 시간/돈을 아낄 수 있어서 구청, 법원 다 찾아가 봤지만 태국에서 이혼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의 혼인신고서를 근거로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이혼을 해야 태국에서도 이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거소법 ? 이런거 태국에서 신경도 안쓰더군요...
현재 방법은 한국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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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대사관에 문의를 해보신걸까요?
주태국대사관에서는 한국인과 태국인의 협의이혼 양식과 절차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th-ko/brd/m_3175/view.do?seq=115540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아래 링크의 절차와 양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련 문의를 위해 주태국대사관 영사과 전화번호 02-481-6000, 대표메일
koembth0404
@mofa.go.kr
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사법 제
56
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
66
조에 따르면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따릅니다
.
귀하의 사례는 국제사법을 검토해 볼 때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지도
,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할 수도 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
법률적 해석만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국에서 협의이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
귀하의 사건은 태국에서 태국법에 따라 이혼해야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
일부 판례를 보면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
하지만 그 사유가 상거소지에서 이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인 경우는 없었기에 귀하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재판관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귀하는 부부 모두 한국에 주소지가 없으므로 협의이혼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관할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이 될 것입니다
.
비록 법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받기 어려워 보이지만 혹시라도 실무상 예외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접수
: 02-2055-7342,
절차상담전화
: 02-2055-7181).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