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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확정 기일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이혼 예정 부부입니다
현재 10월 말부터 아이를 제가 데리고 나와 별거하고 있으며
생활비 명목 하에 대출을 받은 자동차 담보 대출 1650 만원을 배우자가 변제 하는 대신
신차 할부 끝나는 날인 28년 5월까지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의무 조정 상담 시에 조정 선생님께서,
차와는 별개로 양육비를 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간식비인 20만원 이라도 양육자(저)에게 주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서 배우자인 비양육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못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얼른 협의 이혼을 해서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안 받겠다고 하고 협의 이혼을 하려 합니다..
빚을 변제 해주는 대신으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 한 경우
제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1. 제가 28년 5월까지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으나
1650만원을 나 혼자 갚을 순 없다. 같이 맞벌이를 했고, 같이 쓴 돈이니
반은 공제 하겠다. 이제껏 차 팔았던 소나타(940만원), 레이(700만원)
차를 팔아 놓고선 나에게 반을 주지 않았으니 반씩 공제 하겠다.
그렇게 되면 빚을 다 변제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상대방측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빚을 갚아주는 대신 양육비를 일정 기간 동안
안 받는다고 협의 이혼했어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나요?
2. 2028년 5월까지 양육비를 안 받는다면 제가 비양육자에게 주는 빚 채무는 2520만원 입니다
저는 분명 1650만원을 채무로 공제 받고자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더 많이 주는 꼴입니다
1650만원만 공제해서 양육비를 정산한다면
28년 5월까지 25만원씩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하거나
27년 4월부터는 1650만원이 다 공제 되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계산이 됩니다
이런경우 빚 갚아주는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양육비를 안 받는다고 하고 협의이혼했어도
이후에 1650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협의 이혼시 제가 다 떠안고 양육비를 안 받는다고 했으나
의무 상담때 아이 간식비 20만원을 아이 아빠가 준다고 하였는데
빚을 갚아주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를 안 받는다고 협의이혼 하고나서
그 이후에 아이아빠가 의무 상담때 준다고 했던 간식비 20만원이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의무 상담때 기록이 다 되는 건지, 제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빚을 변제 받는 대신 양육비를 28년 5월까지 안 받기로 하고 협의 이혼 한다면
이혼 후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빚도 제가 더 많이 지게 되었고, 따지고 보면 상대방 측이 저에게 소득을 다 주지 않고
(최근 1년동안 20만원씩 저에게 주면서 생활하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 소득 저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생활을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빚도 제가 혼자 갚으려니 억울합니다.
아이는 점점 커서 학원이나 다른 지출도 커지는데
배우자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안고 가려했으나
배우자는 단 1원도 저에게 줄 생각도 없어하니, 억울한 심정입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할 때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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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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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분할에 관한 재산분할 협의를 마치고 협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협의서대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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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없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경우 이혼신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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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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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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