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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결혼 전부터 빛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는 상태로 결혼을 했었고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이 도박중독에 큰 빛이 생겨 8억짜리 집을 팔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안지는 4년 전쯤이었고 현재 남편은 개인회생중이라 국가에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그거는 시어머니가 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할때 같이 청산을 해야되나요?
지금은 도박은 이제 안하는거 같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도박중독으로 아직도 남편이 유책사유가 될까요?
결혼하고 저는 잠깐 사회생활을 하다 아이낳고 거의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합의이혼하게되면 양육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이혼하게되면 서류는 어떤걸 챙겨서 법원으로 가면 될까요?
협의이혼시 이혼사유는 따로 묻지 않습니다
.
만약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도박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기타 사유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월
,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
837
조 제
1
항
).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
재능
,
신분
,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
므
46
판결
).
자세한 계산 방법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등입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