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가정폭력 및 외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
830
조 제
1
항
).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
므
1486, 1493
판결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
스
36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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