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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재혼 후 그동안 계부의 폭언과 가정 내 갈등 유발로 쌓이고 쌓여 어머니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사이도 안좋으니까 먼저 별거라도 하려고 하는데
계부는 본인이 나가는 순간 본인 급여 통장도 바꾸고 생활비도 끊어버린다고 하면서 금전적인걸로 협박하고
집에서 어머니에게 매번 시비걸면서 계속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데 제가 퇴거요청을 할 수 있나요?
집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있지만 계약자는 자녀인 저로 되어있고 어머니는 의료사고로 일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추가로 계부 앞으로 과태료 160만원이 나온 적이 있는데 계부는 가진 돈도 없고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안나와서
어머니가 대신 대출 받아서 내준 이력이 있습니다.
이혼 하더라도 대출금 갚아야되니까 160만원은 달라고 했더니 그걸 본인이 왜 갚아줘야되냐며 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 취업수당금 300만원 받으면 160만원 준다고 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이라도 안보고 살면 덜 스트레스 받을텐데 계부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절대 줄 생각없으니까 법으로 해결하라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셔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찰에서 임시조치(퇴거조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를 진행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방법(대화자 간 녹음 등)으로 마련하셔서 경찰 신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