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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자녀에게도 언어 폭력을 일삼는 아빠로부터 엄마가 이혼하고 싶어하십니다.
2018년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상해 진단서도 발급 받았고 형사 고소도 하였으나 아빠가 고령의 할머니를 이유로 엄마를 설득했고 마음이 약해진 엄마는 집으로 귀가하셨습니다.2018년에도 이 곳에서 상담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다시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빠와 대화를 시도하면 자녀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욕만 하고 엄마 데려오라는 소리밖에 안해서 전혀 대화가 안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 이혼이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엄마는 아빠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받는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청각 장애도 있는 분인데 소송 구조 등의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요점은 칠순 엄마가 아빠와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음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 지 상담 받고 싶고 도움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