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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본인 외 7인 (총 8명)
피고 7번이 이**
피고 8번이 이**
청구 취지:
원고는 피상속인 이**(본인의 부친)가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 후,
상속인들에게 총 약 4억 2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이**에게는 약 3천만 원 분담금 및 이자 청구 중.
본인의 법적 대응 경과:
2020.11.10. 대전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 정식 수리 완료
2020.11.19. 관보에 한정승인 공고 게재 완료
2025.04.17. 소장 송달 도달
2025.04.21. 참고서면(한정승인 의견서 및 결정문, 공고 포함) 전자소송으로 제출
2025.04.22. 법원이 원고 측에 참고서면 송달 완료
현재 사건 상태: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본안소송으로 전환됨
원고 측이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 신청 완료
현재 기일 지정 전 상태
추가 이슈:
부친 이호진의 다른 자녀(작은아버지)가 법무법인을 선임해 2025년 특별한***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
본인에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정승인 결정문 등 자료 제출을 요청
법무법인 측은 본인을 공동상속인으로 포함한 상태이나, 본인은 이미 2020년 일반 한정승인을 완료한 독립적 법적 지위에 있음
질문 및 자문 요청:
이미 한정승인을 마친 본인이 특별한정승인 절차에 서류 제출로 이름이 기재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민사소송에서 이미 제출한 의견서(참고서면)로 방어가 충분한지?
향후 소송 절차에서 대응 방안 및 변호인 선임 필요 여부 판단 요청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길게 작성하여주셨는데,
사건 관련한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셔서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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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담 상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