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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판결문 내용중에 위자료 2500만원과 재산분할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행을 안하고 있어서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은거 같아서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혹시 채무불이행자 등재 전 이행명령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야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
개월이 지났으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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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보통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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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이행명령 신청을 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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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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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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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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