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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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얼마전 어머니께서 2024년 12월 중순에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이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자녀 4명중 저를 빼고 나머지 3명의 자식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식들이 부모님아파트 구입시 돈 한푼 보태드린적 없고, 아버지께서는 평상시 몸이 아프신 어머니의 기분을 북돋아주시기 위해 몇 년전에 공동명의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이셨습니다. )
질문) 자식들 동의 없이 별세하신 어머니와 공동명의로된 아파트를 아버지 임의대로 매매할 수 있는지요? 또는 자식들 동의 없이 어머니 명의를 아버지 단독 명의로 되돌릴 수는 있는지요?
2. 이런 와중에 자식들이 초고령자이신 94세인 아버지께 폭언과 기물 파손 등 강압적으로 위력행사하고 있기에 아버지께서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안증세와 불면증, 고혈압, 우울증, 숨이차다고 호소하셔서 잘못되실까 많이 걱정됩니다.
질문) 합법적으로 법적제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3. 나머지 3명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고유재산인 예금에 대해서도 공유해야 하고 아버지가 사용하실때 마다 자식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맞는지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죽지도 않았고 내돈인데 왜 간섭을 받아야하는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4. 주변인들 말로는 보통 어머니 예금도 아버님들이 다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 것인지요?
5. 유언증서의 개봉 시기와 사망후 언제까지 발견이 되어야 효력이 있는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나중에 아버지 장례 치루고 난 후에 발견되어야 평화롭게 보내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유언증서는 대게 어떤 방법으로 발견되는지? 사례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7. 홀로계시는 아버지 돌봄은 4남매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50대 후반이고 제 살림을 병행하며 주로 갖가지 심부름과 병원모시는 일 등의 아버지의 수족역할을 하고있는 바 그런 나를 오히려 음해(아버지께 딱 달라붙어서 재산을 노리고 있다 등)를 하고 왕따시키며 폭언과 폭행, 위력으로 위압감을 주어 저 또한 심리적 압박과 불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단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형제들에게 실망을 했고 상실감이 크기에 대화를 하기도 싫고 대화자체가 안되는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질문) 이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있는지? 법으로 하면 절차과 기간,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사실관계 확인용으로 물적증거를 일자별로 정리할 수 있음 : 아버지의 증언이 담긴 음성녹음파일과 사진이 있음. 생전에 계실때 어머니 음성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비용은 6억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