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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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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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사실혼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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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
구두
,
전화
,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

@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
혼인 외의 출생자
’
가 됩니다
.

다만
,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
(
認知
)
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
,
제
837
조의
2,
제
843
조
,
제
864
조의
2
및 제
909
조제
4
항
).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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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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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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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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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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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보호대상자

6.
「
기초연금법
」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
「
장애인연금법
」
에 따른 수급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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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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