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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2024년 1월에 협의이혼했습니다 협의 이혼당시 친권 양육권 전부인이 다가져갔구요 재산분할은 빛밖에 없어서 따로 청구는 안했습니다
문제는 양육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아이들이 3명있는데 1명당 30만원씩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혼전부터 전 1형당뇨병이 있어서 구직활동을 재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싸여가는 채무는 이혼하기전이나 이혼한후나 제가 다 감당하고 있는중이며 지금도 채무는 오로지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채무와 제가 아픈관계로 양육비 지급이 원활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로 양육비 미납으로 소송을 걸어서 회사에 문제가 생겨 회사에서 소송문제 해결 못하면 회사 퇴사처리 될수있다는 통보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전부인한테 말로 설명을 했지만 자기일 아니니
알아서 해라 퇴사가되던말던 본인은 돈만 받음돼
그거 못 주면 각오해라 협박하고 회사에도 협박하며
회사 관리자들에게 회사가서 깽판 칠테니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며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런식이면 업무방해죄로 신고 한다고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저두 일을해야 채무도 정리해야하고 아이들 양육비도 줄수있는상황이며 1차로소송건 양육비 일시불로 주라는판결문 보여주면서 마지못해 또 빛을 내서 300만원준다음 100만원 또 줬는데 400만원을 더 달라고 하여 지금돈이 없다 그것도 빌려서 줬다 말하였지만 400만원 안준다고 2차 소송하는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픈몸으로 힘들게 구직 활동을 하고있는데
아이들 앞세워 돈만 받을려고 하는 형태 입니다
본인은 일도 재대로 안하고 아이들 케어도 안하고
어디 여행다니면서 인스타및네이버카페 글올리고 사진등 올리면서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사람들에게
매일 듣는중입니다 본인은 저리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호위호식 하면서 전 아픈몸으로 결혼생활중에도 이혼후에도 죽어라 일만하고 있습니다
다 포기 하는 심정으로 전부인에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혼까지 하면서 전부인이 해달라고 하는데로 다했줘는데 끝까지 돈 말고는 하는이야기가 없으며 혼인중에도 아이를 케어 재대로 하지않았으며 아이들에게 폭언 폭행등을 일삼하 하였고 가족이라는 이유때문에 저두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혼결정후 약 6개월정도 아이들3명중 초등학생인 막내와 제가 둘이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양육비 100만원씩 입금하였고 처남명의로 되어있는 전부인이 타고다니는 차 활부값도 제가 납부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기타비용도 제가 주고 있었으며 제가 근무형태가 주간 야간 2교대식이라서 막내 케어가 힘드니 아이 먹는거 신경써달라고까지 당부 하였지만 신경 쓰지않아서 막내아이가 영양 불균형이와서 병원까지 간적이 있어서 크게 다툰적까지 있었지만 그당시에도 본인은 놀러다닐궁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보험비 받을생각하며 아이들 주소 변경하여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3자녀 관련 수당및등 부정수급하였고 아이들을 이용하여 본인 편하게 살 방법만 궁리하고 생각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안준다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유일한 급여활동까지 막아가면서 협박하는 실정 입니다
지금도 본인은 블러그활동등 하면서 호의호식하는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저희가족들은 그상황만 보고 있을수 밖에 없는상황이라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화병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사람 약올리는것처럼 제주변사람들에게 협박 하며 그이야기를 전 매일 듣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꺼면 아이들 내가 키울테니 넌 제발 혼자살고 아이들 만약에 친권양육권 나에게 주면 너에게 양육비 안받을테니 제발 나에게 피해주지마라 했지만 본인이 왜 그래야 하냐 난 지금이대로 할꺼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답이 안보여서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5
항
,
제
843
조 및 제
909
조제
6
항
).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3)
및
5)].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법원
1998. 7. 10.
자
98
스
17,18
결정
).
특히
,
자녀가
13
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규칙
」
제
100
조
).
한편
,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
파산
,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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