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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12월에 처남이 전과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 집행유예가 끝난다고 처남이 애기했습니다. 정말 많이 놀랬습니다. 그러더니 처남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내에게 처남댁이 이 사실을 아냐고 하니, 어영부영 넘어가더라구요. 그러던 중 19년도 초에 처남이 자살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처가댁으로 아내랑 갔습니다. 장인어른이 단순 도박이라고만 그러시더라구요. 그 후 아내가 저에게 그걸 예비 신부가 달래서 사람만들어 보겠다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사실을 알게되고난 후, 좀 의하하기도 하고 예비처남댁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 할 때 서로 범죄이력을 보여주고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러고 저희 부부에게 20년에 쌍둥이가 생겼고, 지금 장인, 저희, 처남 3가구가 모두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주, 와이프가 제가 얼마전에 창업하고 얻은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처남이 정신병원에 입워했다고 하더라구요.
장인어른은 충격으로 해외로 나가 아무도 없는데서 살고 싶다고 하신다고 하고요.
처남댁도 이제 더 같이 못 살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처남이 인테리어와 가구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처남댁 명의, 집도 처남댁 명의), 가구제조업 피노디아 사업이 잘 안돼서 빚을 지고 지분만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라고 하더라구요. 인테리어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더니 올초부터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댓다고 하더니, 인테리어 수주받은 돈을 도박에 쓰고, 공사비용을 못 주니 공사도 못하고... 하루종일 전화가 멈추지 않고 항의를 받으니 힘들어서.... 집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하루 처남의 전화를 가지고 있었더니, 정말 쉬지 않고 전화가 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달래주니, 아내가 미안하다고 애기하네요. 그래서 처남이 한 잘 못인데 왜 자기가 미안해 하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처남댁이 아내를 불러 애기하자고 했다고 나갈려고 하길래. "뭐하러 거기 가냐고, 이시간에.." 했더니,
발끈해서 폭발을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또 말을 함부로 합니다. 6살 쌍둥이 딸이 있는데서요..ㅜㅜ
이 이후, 아내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정말 최소한의 애기만 저와 하고 처가댁 관련 내용은 전혀 저랑 공유를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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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남댁에게 사실을 확인 했더니
처남과 결혼 할 때쯤 범죄이력 사실을 알게되었고, 장인어른과 처남댁의 도움으로 빚도 갚으면서 살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채무가 1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처남과 결혼 후에 집과 회사, 그리고 처남이 쓰는 핸드폰까지도 모두 처남댁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남댁이 처가식구와 식사도중에 가족 해외여행 항공기표를 포인트로 구매허자는 애기가 나왔고, 거기서 혼인 신고를 안 해서 가족 포인트를 사용 못한다고 애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처남댁이 관련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지 공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안 한 것을 애기했고, 그 후 얼마 뒤에 저희 집에서 처남과 처남댁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또 혼인 신고 애기를 하였고, 처남이 세금 문제 때문이잖아 라면서 윽박지르듯이 애기하더라구요.
그래서 혼인 신고와 세금이 뭔 상관이야!라고 제가 애기했고..그 후 얼마 안 있다가 혼인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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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와이프와 결혼을 한 이후, 처남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는데, 반년에 한번씩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매번 잊어버렸다고 하더라구요.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매번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5년 결혼 당시 처남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고 애기 들었고, 결혼하기 전에 장인어른과 장모, 아내가 미국으로 처남을 보러 갔다왔습니다. 그러다가 유학 실패로 다시 한국에 들어왔고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학생활이 힘들었었는지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관련하여 처남댁에게 확인 했더니 '도박'관련 상담을 했었다고 하네요.)
유학생활 하다보면 여러가지 안 좋은 일도 겪을 수 있으니 그려려니 했습니다.
근데 후에 18년도 12월에 처남의 범죄 이력 사실을 알게 되고, 심신 미약으로 형을 감형 받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살소동을 벌이고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처남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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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신점을 보러 갔는데..
처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 자칫하면 타깃이 되서 니가 힘들다. 제가 처남으로 인해 잘못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무섭게 애기하더라구요.
이 애기를 듣고부터 지금까지 많이 힘이듭니다.
정신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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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동생일이라 조금만 거슬리는 말이 나와도 폭발을 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폭력성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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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린 쌍둥이들이 처한 이러한 가정환경이 무지 걱정됩니다.
저희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들은 어떻게 보호애햐 하는지? 처가댁 식구들과 멀어지게 하고 싶은데...이혼을 하면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등등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청하는 것 자체도 처가댁 식구들에게 틀킬까봐 겁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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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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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
따라서,
(
재판상
)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
민법
」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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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사유 및 소송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자녀,재산 등)과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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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상황
(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
보험금
,
예금상황 등
)
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
예금채권가압류
,
주식가압류 등
)
또는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
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3
조
,
「
민사집행법
」
제
276
조 및 제
300
조
).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
(
가처분
)
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2
조제
1
항 및 제
63
조제
1
항
).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가처분을
,
자녀의 친권
·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5
항
,
제
843
조 및 제
909
조제
6
항
).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3)
및
5)].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법원
1998. 7. 10.
자
98
스
17,18
결정
).
특히
,
자녀가
13
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규칙
」
제
100
조
).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