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1.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1-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
이혼에 관한 안내
(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
)
를 받아야 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제
1
항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3
조제
2
항
).

1-2)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
개월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
개월
)
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6
조의
2
제
2
항
·
제
3
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제
1
항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4
조제
2
항
).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8
조제
4
항
).

1-3)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
송달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①
이혼확인 신청자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
②
외국에 있는 상대방이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
민법
」
제
836
조제
1
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34
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9
조
).

2.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1)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5
조제
2
항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5
조제
4
항
).

2-2)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
개월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
개월
)
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6
조의
2
제
2
항
·
제
3
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제
1
항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6
조제
2
항
·
제
4
항
).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8
조제
4
항
).

2-3)
재외공관 또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
송달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①
이혼확인 신청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
②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
민법
」
제
836
조제
1
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34
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9
조
).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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