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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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검토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온 글들은 "답변완료"로 바뀌어 있기도 한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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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결혼한 16년차 직장맘 입니다.
2010년 첫째 아들을 낳고, 2014년에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가정보다는 일에 더 매달려서 돈을 벌었던 가장이었습니다.
2021년 유방암을 앓기전까지는..
유방암을 얻고, 병가 및 질병휴가와 이때서야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추가 6개월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첫째를 낳고 일하던곳이 폐업하면서 일을 잃었지만
첫째는 친정에 맡겨 놓은채 백수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금요일 일끝나고 내려가서 월요일 새벽에 일터로 바로 출근) 서울에서 부산을 오고가며,
첫째를 케어 했습니다.
친정에는 백수 남편이라고 말도 못하고,
어머니는 제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병을 얻으셨습니다. (나중에 수술도 받음)
이런 이유로 부산에서 크게 싸웠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둘째를 갖게 되었고 (꾸준한 부부관계는 없었습니다, 한번에 생긴 둘째)
또 이렇게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안좋은 관계의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정한척 잘해줬던 남편이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불편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제가 싫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무한 사랑을 주었던 아빠이지만,
저에게는 그냥 아이들 아빠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바보인 아빠랑은 저랑은 아이가 학교가는 부분 등 교육에 관해 맞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빠진 딸이 늦게 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학교를 자주 아프다는 핑계로 빼먹곤 했습니다.
그런 딸과 저는 다툼이 잦았고,
한번은 딸이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지켜만 보던 남편이 이제는 정말 싫습니다.
명확한 이혼 사유를 나열 할 수 없는 입장이자만,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이혼에 찬성을 해서 합의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가 (서류까지 작성함),
다시 말을 번복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며,
소송 하고 싶으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생활하는 부분이 많이 힘듭니다.
가끔 너무 답답해서 죽고 싶은 생각도 들때가 있습니다.
이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 합의이혼을 얘기할때,
아이들은 본인이 키우고,
아파트는 50:50
제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번복한 이유가 아이들 키울 집 마련할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기에..
집을 주는 대신,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 하였지만,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주하기가 싫어서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지만,
갈 곳이 없어서 현재 사는 집으로 퇴근합니다.
숨쉬며 살고 싶습니다.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
따라서
(
재판상
)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
민법
」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또한
,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병원진단서
,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
임대차계약서
,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상황
(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
보험금
,
예금상황 등
)
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
예금채권가압류
,
주식가압류 등
)
또는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
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3
조
,
「
민사집행법
」
제
276
조 및 제
300
조
).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
(
가처분
)
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2
조제
1
항 및 제
63
조제
1
항
).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가처분을
,
자녀의 친권
·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