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

따라서
(
재판상
)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
민법
」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또한
,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병원진단서
,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
임대차계약서
,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상황
(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
보험금
,
예금상황 등
)
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
예금채권가압류
,
주식가압류 등
)

또는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
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3
조
,
「
민사집행법
」
제
276
조 및 제
300
조
).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
(
가처분
)
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2
조제
1
항 및 제
63
조제
1
항
).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가처분을
,

자녀의 친권
·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제
1
항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3
조제
1
항
).

@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
(
절차
)
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조정이혼

조정
(
調停
)
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
이른바 조정전치주의
(
調停前置主義
)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나목
4)
및 제
50
조
].
그러나
①
공시송달
(
公示送達
)
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50
조제
2
항 단서
).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
「
가사소송법
」
제
59
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49
조 및
「
민사조정법
」
제
36
조
).

2)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49
조
,
제
50
조제
2
항 단서 및
「
민사조정법
」
제
36
조
).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민사조정법
」
제
26
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
민사조정법
」
제
27
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
민사조정법
」
제
30
조 또는 제
32
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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