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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양육권과 양육비를 원하는데 남편은 재산도 양육비도 줄수 없고 양육비얘기를 하면 소송으로 양육권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사건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사건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크게 다투기도 했고 항상 제가 빌었습니다
싸울때마다 언성이 높아지고 욕과 폭언을 합니다 폭력도잇음
특히 본인 기분이 안좋거나 짜증날때요
애기있는데서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남긴 증거는 없지만
오늘 사기당한게 걸리면서 다툼이라기보단 일방적인 폭언과 언성높은질타가 시작되었고 언제나 그랬듯 폭행도 시작되었습니다
차를타고 가다가 맞아서 길한복판에서 코피를 흘리며 서잇는경우도 있구요
이전에 맞은것들은 사진이 없는데
오늘 맞은건 혹시몰라 사진으로 남겨뒀습니다
주먹으로 머리고 얼굴이고 팔이고 막으면 막은거 치워가며 땨리고 발로 까고
재산은 아니어도 양육권과 양육비 가져오고싶은데 소송으로 가면 승소 가능한가요? 아기가 8개월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
따라서
(
재판상
)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
민법
」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또한
,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병원진단서
,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
임대차계약서
,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상황
(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
보험금
,
예금상황 등
)
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
예금채권가압류
,
주식가압류 등
)
또는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
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3
조
,
「
민사집행법
」
제
276
조 및 제
300
조
).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
(
가처분
)
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2
조제
1
항 및 제
63
조제
1
항
).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가처분을
,
자녀의 친권
·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양육권과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
친권
,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1
항
·
제
2
항 및 제
4
항
).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친권자 및 양육자 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법원
1998. 7. 10.
자
98
스
17,18
결정
).
특히
,
자녀가
13
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규칙
」
제
100
조
).
@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
父
),
모
(
母
),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5
항
,
대법원
1992. 12. 30.
자
92
스
17,18
결정
).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