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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친상을 당해 상속 관련 법률 문제를 상담받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친께 별다른 재산은 없고, 있더라도 이를 넘어서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상속을 원하지 않으며,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검토 중입니다. 이중 어느 선택이 적절한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1.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면서 어머니 쪽으로 가족관계 등록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부친의 직계 가족이며, 제게 다른 형제 자매는 없고, 미혼으로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2. 부친은 생전에 돌아가신 조모 아래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조부께서도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3. 부친은 9남매 중 막내셨으며, 현재 생존해 계신 형제자매(큰아버지, 고모 등)뿐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와 손자손녀 세대까지 가족 구성원이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만약 제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그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선택이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지
2.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일과 준비해야 할 서류 등 절차는 무엇인지
3.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법적 책임 범위 및 절차 등은 무엇이 필요한지
참고로, 부친께서는 4월 21일 사망하셨고, 사망신고는 4월 30일에 이루어졌으며, 현재 행정상으로 처리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은 것입니다. 또한 상속포기의 경우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선택이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망인의 빚이 어느정도인지 여부 및 귀하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할 때 방계혈족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하시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법적 책임 범위 및 절차 등은 무엇이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상속포기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가능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들이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일과 준비해야 할 서류 등 절차는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 서류로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초본이 필요하고, 상속인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등본/초본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고인(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인의 재산 및 빚 관련 서류(상속재산목록, 채무확인서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