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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실명 기반 에세이 연재와 관련한 법적 위협, 그리고 공익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렸던 한윤영입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은, 제가 겪고 있는 법적 상황이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닌,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성격을 띤 대응일 수 있다는 강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 사건 요약 및 흐름
2025년 4월 17일: 과거 결혼생활 중 겪은 고통의 핵심인 ‘비가임기 상실’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확신에 도달, 이메일 발송(상대방 이메일 주소 불확실한 상태로 혼잣말에 가까운 형태)
4월 21~23일: 상대방과 연락되지 않아 홍보팀으로 2차례 메일을 보냄. 이후 에세이 연재 고지를 포함한 사전 통보성 3차 메일 발송.
4월 24일: 상대방 측에서 강요·협박·스토커 혐의로 형사고소 접수
4월 25일: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경고하는 내용증명 도달
4월 26~27일: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회신 발송 (2회)
5월 2~3일: 경찰 고소 안내 및 수사관 유선 통화. 내용 일부 확인. 향후 한국 방문 시 조사 출석 안내.
현재: 시민단체 자문 진행 및 블로그, 브런치 등을 통해 가명 기반 연재 중 (본인 실명 기재)
3. 문제 제기: SLAPP(전략적 봉쇄소송)적 성격
상대방은 사전 고지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나 협의, 정정요청, 반론청구 없이 곧바로 형사고소 및 법적 경고로 대응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무거운 수단이, 협의 과정 없이 ‘표현 자체’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명백히 발화를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법적 대응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며,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결혼제도 내 여성의 피해와 치유에 관한 공적 기록조차 법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입니다.
4.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
연재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침묵당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기록입니다.
상대방은 실명 언급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그와 함께한 '시절의 나 자신에게 묻는' 형식으로, 현재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본인은 반복적으로 법적 자문과 시민단체 검토를 병행하고 있으며, 실명 공개 전 검토 완료 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시민단체에 묻습니다:
① 제가 겪은 형사고소 및 내용증명 방식은 SLAPP의 예시가 될 수 있는가요?
② 상대방은 어떤 사전 조율이나 반론 없이 바로 고소를 선택했고, 이는 공익 발화를 침묵시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③ 이미 연재를 예고하고, 시민단체의 공익성 검토 후 진행한다고 사전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방식은 **“사전에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하려는 사람의 입을 법으로 막으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한 법률적·사회적 대응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④ 상대는 내용증명에서 “2차 유포(기사, 영상 등)로 이어질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 문구는 과잉 대응 또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⑤ 이 사안이 향후 공익적 가치(책 출간, 언론보도 등)로 전개될 경우,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으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6. 결론
저는 이 글을 단순한 감정의 표출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이혼 여성’으로서, 말하기조차 힘들었던 구조 속에서 살아남은 저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싶을 뿐입니다.
고소라는 방식은 저를 위축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회에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민단체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한 ** 드림
이메일: younyoung0505@gmail.com
거주지: 스페인 세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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