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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양육하며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뇌전증, 발달지연으로 인해 병원과 치료센터를 현재 다니고 있어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져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제게 유책사유가 있으며, 남편은 그 점을 들어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 없이 집 명의도 전부 자기 앞으로 돌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주장 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하되 아이와 함께 계속 이 집에 거주하며 양육을 이어가라고 합니다.
아이는 발달 지연인 상태로 엄마인 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편이 보기에도 아이가 저를 더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권리는 지키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무료 법률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민법 제
840
조에 정한 사유인 가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나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라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마
.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바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남편이 주장하는 귀하의 유책사유가 위의 법에서 정한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
909
조 제
5
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
843
조
,
제
837
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
아이와의 유대 관계
,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