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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현재 60~70대시고 별거? 엄마가 집에서 나오신지 2년 정도 되었고요. 엄마가 심한 우울증으로 아빠한테 떨어져서 생활하고 싶어 하셨어요 ..
젊었을 때 부터 아버지의 술 마심으로 인한 어머님 가정폭력이 있으시고.. 여전한 술마심 가정폭력 가게 물건 부수기 ..경찰서도 몇번 가셨고요 본인이 정신병원에도 입원하셨어요..금방 나오셨지만요
아버지는90년대 중반까지 회사 생활 하셨고 명퇴하셨지만 제대로 된 월급 봉투를 어머니께서 안 주셔서 90년 초반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도박빚이며 엄마가 갚아 주셨고 아빠 이름으로 저축도 하셨는데 다 달라고 하셔서 찾아 쓰셨고요.
살고 있던 아파트 자본은 아버지 퇴직금이었어요.이건 아버지 명의 입니다.
퇴직 후 함께 장사를 했지만 전 아빠가 장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지 않아요..그러다가 10년전 부터는 아버지는 본인이 원하는 당구장 가게를 하셨고요..엄마는 그대로 장사 하시고요.엄마는 장사로 저축하셔서 작은 건물과 아파트가 현재 엄마 명의십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명의집을 팔아서 1억8천에 대출금 6천 갚고 1억2천 받아서 현재 4천 전세집 이사 가셨고요 현재 운영중인 당구장 보증금도 엄마가 내셨고요.
엄마는 현재 장사를 접으셨고..우울증에 아버지가 와서 행패 부려서 더이상 하실 수 없단 판단하에 그만 두셨어요..
그래서 현재 가게 월세금 받는 것과 국민연금으로 엄마는 생활 중 이시고요 노인 일자리 알바도 하셔요
아버지도 국민연금 기본노령연금 받으실거에요..
그런데 엄마는 이혼을 원하지만 아버지가 재산을 내놔야 이혼을 해준다는 입장 입니다..
퇴직금으로 1억2천 받은거로 집 샀으니 1억2천을 요구하는 중이고요.. 근데 그 집 팔아서 1억2천 받았는데 그건 전세보증금 4천 빼고 거의 다 써버린거 같아요..엄마한테는 돈 준거 없고요..
현재 엄마 명의의 집(현재 어머니 거주중)과 건물이 있어 이혼소송을 아버지가 해 올 경우..준비 중인거 같아요..저희는 재산분할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솔직히 전 한푼도 안 드렸음 좋겠는데 보기만 하면 엄마가 갖고 있는게 더 많아서 분리한 입장 같아서요 ..그래서 엄마도 이혼을 못 하고 계셨고요..
아들 딸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가정폭력과 아버지의 무능함을 보고 자랐기에 엄마가 재산을 빼앗기는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 아버지랑 교류 안하고 있습니다..이혼소송이 아버지쪽에서 온다면 어머니는 어떤걸 준비 하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민법 제
840
조에 정한 사유인 가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나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라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마
.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바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
839
의
2
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명의와는 무관하게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