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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9월 27일부터 제 명의의 전세 빌라에서 지금의 남편과 동거를 시작해 2021년 5월 24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는 없습니다.
연애때부터 술을 좋아하고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를 부르고 같이 술 마시는 것 또한 좋아했습니다. 술을 마시러 나가는 날에는 항상 다음날 아침이나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 번, 많으면 2~3번 이상 외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외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혀 나이지 않았고 차츰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남편은 남자들끼리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고 베트남에서 만났던 여성과 한국에 돌아와서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사실을 털어놨고 저는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25년 2월부터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집에 있게 되면서 저에게 평생 자신에게 빌붙어 살것이냐라는 모욕과 함께 하루종일 TV만 본다는 말을 했습니다.
언제 직장 구할것인지 프리랜서 플랫폼인 크몽에 내 프로필을 올려 집에서 일하는 것 또한 권유하고 크몽 가입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헬스나 요리 같은것을 배우라고 했고 나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말다툼 이후 남편은 일주일에 3~4일을 술 마시고 들어왔고 서로간의 대화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박이야 워낙 자주 했지만 화요일에 약속을 잡았고 토요일 오후에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토요일 늦은 오후에 남편이 외출하고 저도 산책하러 집 주변 오피스 상가를 걷는데 카페에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한 의자에 앉아 여자가 남편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과 남편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애중에 서로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했기에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러 했지만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스마트워치는 기존 비밀번호와 동일하여 확인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만난 중국인 도우미로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상당한 대화를 오고 가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플핸드크림, 김치찌개, 양꼬치, 파스타등을 먹으러 다녔으며 보고 싶다는 말도 주고 받았더라고요. 새벽에 여자를 만나기 위해 노래방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간의 오고 간 문자는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궁금사항은 남편이 자기가 돈 관리를 하겠다면 결혼 전부터 모아두었던 제 돈, 일억 천만원과 2023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구천 삼백만원이 넘는 제 월급 대부분을 남편에게 이체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육억 천오백만원인데 사억 정도 대출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산 돈에 제 일억 천만원도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각자의 카드로 생활비에 써왔습니다.
남편 만나기 전에 모아둔 일억 천만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지와 생활비라고 내놓은 돈과 각자 카드로 쓴 생활비에 대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연봉조차 모를 정도로 남편이 어떻게 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식투자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번째, 공유했던 비밀번호를 통해 알게 된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외도 증거를 쓸 수 있습니까?
두번째,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일억 천만원과 돈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생할비로 줬던 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까?
세번째, 외도로 인한 이혼에 대해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네번째,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남아있어야 제가 유리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법원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도 이혼등 사건에서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불법 수집된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
830
조 제
1
항
).
귀하가 혼인 전에 모아두었던
1
억
1
천만 원은 귀하의 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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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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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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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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