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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에 불법적인 약물 투약 및 소지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는 해 놓았고 아직 진술서 작성 전이긴 합니다.
남편 소지 및 사용 정황 약물 목록
1. 불법 수입 / 처방 없이 소지 시 문제되는 의약품
약물명 설명 법적 지위
ARTIVIGIL 150 (Modafinil 150mg) 해외직구 추정 / 각성제 / 집중력 향상제 / 불면·불안 유발 가능 의사 처방 없이 소지·복용 시 약사법 위반
Zanapam (자나팜정) 성분: Clonazepam / 항불안제 /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 제4군 / 미복용 장기보관 시 남용 의심
해외 수입 시알리스류 등 성기능 강화제 계열 / 정식 유통 아님 해외 직구 시 약사법 및 관세법 위반
2. 전문의약품 + 자가투약 정황
약물명 설명 법적 지위
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 주사제) 근육 주사형 남성호르몬 / 체모 증가, 공격성, 탈모 등 부작용 처방 없이 자가 주사 및 보관 시 약사법 위반
이소트레티노인 (여드름 치료제) 스테로이드 복용 후 피부 트러블 조절용으로 추정 전문의약품 / 불법성 낮음 / 정황 증거
3. 보관·투약 관련 물품 (정황 증거)
- 주사기 다량 (근육주사형) - 혈흔 묻은 거즈 - 약물 포장지 (외국어 표기) - 해외직구 박스 및 소포 - 약물 보관 가방 (경찰 출동 직전 소지 후 도주)
2. 경제적 기여 및 부담
공동 생활 중 아래와 같은 금전적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 그동안 지출 합계: 119,287,915원
▶ 지금까지 남편이 송금한 금액: 46,700,000원
▶ 출산 및 육아 관련 정부지원금: 15,600,000원
▶ 저의 본인 순수 부담액: 56,987,915원
3. 배우자의 약물 및 정서적 학대 정황
남편은 스테로이드(자가 주사), 향정신성의약품(자나팜정), 모다피닐(ARTIVIGIL 150mg) 등을 복용하거나 다량 보관한 정황이 있으며, 경찰 출동 전 증거 은폐를 시도하였습니다. 자가 주사용 주사기, 혈흔 묻은 거즈, 의심 약물 포장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아이 앞에서 반복적인 폭언("You’re a fucking bitch", "You’re stupid", You’re a fucking retard.), 협박("If I punch you, you’ll die"), 아이에게 성적 언행("Your dick is big, girls love it") 및 “아이 혀가 길어서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아이에게 크면 같이 환각버섯 마약하자”는 발언까지 하여 정서적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미 제가 임신했을 당시 미국에 가족을 만나러 방문했을 때 저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아버지 집에서 대마초 한 차례, 어머니 집에서 환각버섯 3차례를 하고 구매도 하러 워싱턴DC에 저를 데리고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환각버섯 포자를 어떻게 불법 수입하여 한국 현재 집에서 키울까 궁리도 했습니다. 제가 말려서 무산이 됐고요. 아이도 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한테도 나중에 아이 낳고 미국 가서 하자고 권유도 하였습니다. 아이에게도 나중에 커서 환각버섯하자고 발언도 하고 너무 도를 넘었습니다.
4. 요청 및 상담 희망 사항
- 정서적·경제적 학대 및 약물 문제를 기반으로 한 이혼 소송 전략
- 단독 양육권 및 친권 확보 가능성
- 위자료 청구 및 접근금지 명령 요청 가능 여부
-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 사용 정황에 대한 법적 해석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상대방과 합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민법 제
840
조에 정한 사유인 가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나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라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마
.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바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위의 사유를 입증한 이후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집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
909
조 제
5
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
843
조
,
제
837
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아이와의 유대 관계
,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혼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
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 경우 증거 수집 및 제출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과 관련하여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의 경우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을 하여 접근 금지 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나 협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녹취록, 증언 등을 첨부하여 소명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 사용 정황에 대한 법적 해석과 관련하여 가사 사건관련 사이버 상담의 답변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