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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하여 상담받고자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사유는 남편의 변태적 성정체성 때문입니다.
이번주 월요일(5/12) 아파트 실외기 공간을 청소하다가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한 란제리 속옷 5~6번, 하이힐, 화장품, 네일팁, 가발, 자위도구들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 남편에게 카톡으로 물었고, 남편은 아주 예전에 호기심으로 사놨던 건데 미처 버리지 못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즉시 인정했습니다.
결혼 초(2019년)에 자위기구를 구매하다가 호기심으로 여장 물건들을 구매하게 되었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재미 삼아 입어본 게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해온 취미인지, 혹은 동성애적 성향(게이 또는 트랜스젠더)이 실제로 있는지 물었고
중학교 시절에 한번 해본적 있었지만 꾸준한 건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게이나 트랜스젠더 쪽 성향은 아예 없고 정말 호기심에 해본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대답을 전부 믿을 수 없어서 정신과 진료를 당장 받을 것을 요청하였고,
남편은 처음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인데 정신과 진료는 너무 과하다고 했지만 결국 제 요청에 따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하루 하루 지낼수록 제가 이 문제들을 감당하고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의심하고, 그런 생각하며 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고통일 것 같아
이혼 방향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위의 일이 남편의 '유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일 외에 2020년도 남편이 몰래 주식을 목적으로 5,000만원 대출 실행
- 가정폭력으로 경찰 1회 출동,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2회가 있습니다. 위의 일과 이 내용들을 모두 남편의 유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
두번째는, 재산 분할 관련 여부
- 혼인기간이 2019년~현재까지입니다.
- 이혼 시 재산 분할의 경우 아파트 구입에 남편의 기여도가 높은데 (시부모님 증여 50%, 나머지 부부 재산 50%) 이혼 시 남편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할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남편의 기여도가 높지만, 명의가 100% 제 명의일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는지
위의 2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혼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상대방과 합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민법 제 840 조에 정한 사유인 가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나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라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마 .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바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변태적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민법 제 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상대방의 유책이 입증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민법 제 840조 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함을 입증하시어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해 진단서, 의료 기록, 폭행 현장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대출을 받았다는 정도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혼인 생활의 파탄을 가져오는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840조 6호 사유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9
의
2
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결혼 이후 시부모님이 증여를 한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이 되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을 하여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와는 무관하게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