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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문엔 피해자 000 이나 그 주거 .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한다
피해자000의 핸드폰 또는 ~~~~유선 무선 송신하지 않을것을 명한다
55조의2 제 1항 제2호. 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저희 어머니가 받은 피해자보호명령중에 있었는데 계부(행위자)는 피해자 보호명령 불이행으로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 으로 한번 처벌을 받았고 그이후 또 피해자 보호명령중인 상태에서 아들인 저한테 접근해서 폭행하여 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명령 불이행으로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으로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어머니가 받은 피해자 보호명령문에는 가족구성원까진 명시가 안되있으므로 저는 포함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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