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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자 명의 도용 문제
  • 조회 : 12    등록일 : 2025-05-15 오전 8:24:51
  • 작성자 : ahgun37
  •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 몇년 전 노숙을 하다가 성명 불상자 남성들이 접근해서 숙소를 제공해주고 취업에 필요한 서류라는 명목으로 각종 서류를 요구해왔고 그 서류로 사업체를 세워서 주점을 운영했는데 거기서 부가가치세로 16억이상이 노숙자에게 청구됬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가, 무효확인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또 실행해야하는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가 해야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가(체납내역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두번 선고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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