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올해 3월 24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임종하셔서 지난달인 4월 24일 상속포기를 접수하여, 그로 1주일정도 지나서 결정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일전 저희 어머니 보험 설계해주고 관리해주시는 이모님께서 연락이 와서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보험을 해약하고 해지환급금 및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생명보험금은 없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임종하시기 1개월전부터 사망하신 날까지의 입원일당과 암주요치료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험을 정리하면 해지환급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모님께 현재 상속포기 결정까지 되어있는 상황이라 보험금이며, 해약환급금을 받게되면 상속포기 결정된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 했더니
지점장님과 보험청구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받아도 문제 없을것같다며 알아봐주더라구요.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혹여라도 잘못 받았다가 상속포기 한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청구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3일 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저로 지정해서
현재 보험약관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자 : 저
피보험자 : 어머니
수익자 : 사망, 만기, 생존 모두 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부는 어머니께서 6개월정도 암치료 받으면서 보험료나 생활비는 보험사에서 가상계좌를 받아 제통장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입원일당, 암주요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청구해서 받아도
상속포기 결정된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저의 형제는 형과 저로 2명입니다.
2명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삼촌이나 이모들인 어머니의 형제들로 상속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형제들이 상속포기하면 다음은 형제들의 자녀로 상속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어머니 형제들의 손자나 손녀까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어머니 형제들의 손자 손녀는 태어난지 얼마 안된 갓난아기도 있어요.
제가 궁금한점은 2가지 입니다.
1. 위에 적은 상황에서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청구해서 받아도 되는지,
2. 어머니 형제들 모두 상속포기 하게되면 그 형제들의 손자 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저희 상황을 조금 세세히 알려드리면 좋을것같아 글이 길어졌네요 ㅠ
바쁘시겠지만 꼼꼼히 읽어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우선
,
보험금과 관련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보험사에서 검토하여 답변을 주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또한 상속에 있어서
1
순위는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
, 2
순위는 부모
, 3
순위는 형제자매
, 4
순위는
4
촌이내의 혈족입니다
.
3
순위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4
촌범위의 혈족까지 승계되는 것이므로 형제자매들의 손자에게까지 범위가 미칩니다
.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이 부분이 너무 번거로워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다면
1
순위 또는
2,3
순위에서 한 분이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그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1
순위에서 한정승인을 하면
2, 3
순위까지 가지 않고
3
순위에서 한정승인을 하면
4
순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이 있다면 청산절차가 필요하므로 상속재산목록을 조회하여 채무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