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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니가 37년생으로 88세 이십니다.
자녀는 딸 셋에 아들 한 명입니다.
큰딸은 55년생 영종도에 거주, 작은딸은 58년생 미국 거주, 아들은 66년생 미국 거주.
제가 막내딸 60년생인데 어머니의 모든 일을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큰딸이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식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연립주택에서 50대부터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 2015년부터 기초수급자이십니다.
장기요양등급 4등급 받으셨는데 의료급여만 제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차상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욕차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어머니 댁에 들려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에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요 근래 기력이 더
쇠하시고, 지금 계시는 집이 재개발 결정이 되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거처를 옮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 기초수급비용은 제가 은행에서 찾아다 드리고 공과금이나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등은 제 통장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전세를 얻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어머니 혼자 옮기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연립주택 판 금액으로 전세 아파트를 얻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및 병원비로 써야
할 것 같은데, 증여세 문제도 있어 전세 아파트 명의나 통장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그냥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기억을 아주 잃어버리시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세아파트 반환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 어머니 이름으로 정기예금에
묶어 두려는 돈을 찾아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형제들은 제가 어머니를 계속 혼자 돌봤기 때문에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제 이름으로 전세를 얻으면 증여가 되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 어머니 명의로 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겼을 시
제가 전세금 반환을 받겠다는 걸 명시하는 방법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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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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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어머니께서 치매진단을 받은 것이라면 추후 어머니 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므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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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도 재산 관련하여 판결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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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재산의 처분을 포함하는 권한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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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원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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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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