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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을 친척1이 대신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이혼 후 별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시점은 알지 못하나, 친척1로부터 친척2가 돈을 빌려갔습니다.
2024년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을 때, 친척2는 증여세가 발생해서 본인이 아는 세무사와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친척1에게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척1은 보험금 이상으로 친척2가 빌려갔으니 모두 친척2에게 받으라 하였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고, 친척2는 주겠다고 한 돈의 일부만 준 후 연락이 없습니다.
1년 전에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였고, 해당 시점에선 친척2가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으로 2억이 묶여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돌려 줄 돈이 없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당 가게를 정리하고 본인 소유지에서 새로운 장사를 하기 위해 대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돈을 가져와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친척 1 (보험금 수령자, 혹은 수령자의 아내), 친척 2(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쪽에 법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나요? 친척 1, 2 모두 본인 소유의 집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들의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보험금 수령 당시 보험 회사나 서류에 대해서 일체 알지 못하는데, 보험금 수령 내역은 어떻게든 조회가 가능할까요? 아버지 사망 시점으로부터 만으로 10년 하고 1개월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타당한 이유 및 증거 제시에 어려움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3.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친척2가 순순히 돈을 돌려주게 되면, "보험금 수령자 친척1"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돈 받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 친척 1, 2 는 자매관계에서 억 단위의 돈을 주고 받았습니다. 정직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증여세를 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야만 하는 보험금"은 증여세를 내고 받는 것이 맞나요(a-1)? 친척 1이 대학원 연구비로 친척 2 가게에서 결제하고 현금화를 하던데 이 사람들 세무조사나 사기죄 조사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a-2)?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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