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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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채무 우편도 와 있었고 확인 해보니 농협에 6200만원 가량 연체원리금 총액과 19일까지 변제하라는 문구를 보았으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도 4,434,260원 총액 미납이라는걸 확인했고 삼성카드사에 5000만원 채무가 있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상속 관련 문제를 검색해보니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2가지를 알게 되어서
원스톱 상속조회 통합서비스를 14일에 신청을 했으며 결과를 우편으로 받는거 제외 SMS(문자)로 받는것들은 15~16일 조금씩 조회 결과를 확인 했습니다 가입이력과 재산조회결과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나옵니다.
만약 재산이 정말로 없다고 전체 조회 결과가 나오면 빚이 오히려 더 많은것이니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안전한것인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하는게 안전할지 직계가족은 28세인 글쓴이 저와, 26세인 남동생뿐입니다. 상속포기가 걱정 되는건 혹시나 모를 채무가 나오거나 그 위 직계가족과 그 밑 직계가족 4촌까지 상속이 넘어가 피해입을까봐 걱정입니다.
조언을 듣고 싶어 절실히 상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애초에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이는 채무 및 적극재산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포기 자체가 상속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4순위까지는 그 권리가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남긴 채무, 재산과 상관없이 귀하와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엔 조부모, 그 다음엔 아버지의 형제 자매, 그 그 다음엔 아버지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넘어가고 따라서 이들 또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채무와 적극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선순위에서 상속을 끝냄으로써 후순위에게 넘어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순위 상속인들 중에서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상속포기 신청하여 1순위에서 더이상 상속이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1순위 상속인들 선에서 상속을 정리하여 후순위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1순위 상속인들도 망자의 채무를 백프로 부담하지 않고 망자가 남은 재산 내에서면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이 되어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망자가 남긴 적극재산 중에서 망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므로,
망자가 남긴 적극재산이 없으면 갚은 돈도 없으므로 변제하지 않고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과는 달리 결정받은 이후에 밟아야 하는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상속포기보다 위험하다거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절차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