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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3년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편과 2025년 4월부터 현재 별거 중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 남편의 심한 욕설, 폭언, 정서적 교류 불가, 때리려는 제스쳐, 거칠게 머리, 어깨, 턱 등을 치는 행동, 경제적 정서적 통제, 과장과 거짓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으로 거의 매일같이 밑바닥을 봐야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현재 집을 나온 상태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의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신혼집을 남편은 본인이 갭투자로 산 오피스텔에 저를 세입자로 은행대출을 받도록 강요해왔었고
제가 2억 대출받는 것이 싫다고 하면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다며 화를 냈고 이자율이 니가 낮기때문에 니가 받는게 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모든 전세 이자 및 tv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고, 남편은 오피스텔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1년 전, 제가 남편과의 심한 다툼과 폭언을 이기지못하고 집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남편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집주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올해 4월에는 사실혼 관계를 진심으로 정리하기위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집을 나가기 전 제가 용기가 나지않아 짐만 박스에 담아두었었는데 남편은 집을 당장 나가라, 발가벗고 나가라, 재수없으니 내 집에서 꺼져라, 오늘 바로 나가라 등의 말을 하여 독촉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저기 때문에 내가 나갈 이유가 없고 남편이 전세금을 돌려주던지 본인이 나가야한다고 하였으나 ,
본인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저는 은행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허그안심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거주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상태이기에 올해 10월 계약만료시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주의 의무를 지키고싶었으나 남편이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저보고 나가라고하였습니다.
현재도 남편은 계약 만료시 전세금의 일부를 제가 갚으라고 합니다.(제가 집을 나갔으니 본인에게 정신적피해보상을 하라, 결혼하기까지 본인이 돈을 훨씬 더 많이 썼다, 그동안 사줬던 모든 물건들을 내놔라 등의 말을 이유로)
남편은 현재 저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있고,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돌리고 있지만
저는 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다투면서 폭언 녹음을 많이 해두었고
남편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쓴 과거 일기 내용도 있습니다.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제가 남편에게 법적으로 ‘되돌려줘야 할 것’이 있는지, '전세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래 3가지 부분도 궁금합니다.
1.남편은 신혼여행비, 본인 부모님이 주신 용돈, 결혼식 때 본인이 더 많이 썼던 비용 등을 제가 본인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말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2.제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 이혼협박을 했다는 과장과 거짓말로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줘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3. 본인이 사준 명품 가방, 신발,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등의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그에 이은 신혼여행 및 신행을 마치고 신혼살림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등 결혼으로서의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관습적인 의식과 절차를 일응 갖추었으면 사실혼은 성립합니다. 다만 사실혼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부공동체의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위 사실혼관계는 파탄으로 해소되고 따라서 결혼식은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이나 예물의 교부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유책상대방은 위 결혼에 소요된 예물의 반환 및 결혼비용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므로 위의 사실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