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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 16일날 협의이혼이 끝났습니다.
협의이혼 판결에는 월 60만원씩 매달21일날 줘야한다라고 써져있구요
실질적으로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채(둘이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모(양육권, 친권 소유)인 제가 아이를 키우고있으며, 비양육자인 부는 면접교섭을 하고있구요.
처음에 모가 부에게 2028년 5월까지는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했으나,
조정실에서 그래도 아이의 양육비를 줘야한다하여 2028년 5월까지만 월 20만원씩 주기로 합의했었습니다.
(2028년 6월부터는 60만원 그대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본인은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어머님(아이외할머니)와 아이와 함께 3명이서 거주중이며
아이외할머니는 아이케어를 해주셔야하기때문에 직장을 다니실수가 없어서
저 혼자 경제활동을 해야하는데 양육비를 안받고 적은돈으로 생활을 하려다보니 겨우 풀칠만 하는 정도입니다
판결은 매월 양육비 60만원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실제로 합의가 안된경우
(상대방은 줄수없다하고, 저는 20만원이라도 주라고 서로 의견충돌이 아직도 있습니다)
비양육자의 월급에 공제해서 받거나(양육비지급명령)
양육비선지급제도를(20만원) 정부에 신청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합의 이혼으로 이혼을 하였다고 했으나 '협의 이혼 판결'에 의하여 양육비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판결의 형태로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으며 양육비 부담 조서 등을 통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이른 것을 법원이 확인을 한 이후에 합의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양육비
”
란
19
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및
「
민법
」
제
4
조
).
비양육부
·
모는 양육부
·
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2
항 본문
).
양육비 선지급과관련하여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및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어 이행관리원에 신청과 관련한 문의를 하여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