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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
출근은 한다고 하는데...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게 많지 않았어요...
집도 월세로 시작하였고. 자녀양육문제로 저는 직장을 퇴사하고 가정에만 있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잘 가져오지 않아... 겨우 연명될정도의 돈만 필요시 주었고.
관리비, 공과금이 연체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였을때도. 조산기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을때에도....
한동안 연락두절... 추후 알고보니 본인이 무슨일이라도 해볼려고 투자한 돈을 들고
도망가서 그사람 찾는다고 몇날며칠 열락을 못하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임신중 쌍둥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병원의 말에 배우자는 저희 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합가를 제안하였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다행이 쌍둥이는 너무나 건강하고 예쁘게 태어났으나. 시댁과의 갈등으로
배우자는 신생아의 쌍둥이와 위에 다른 자녀들까지 시댁에 방치하고 본인은 집을 나가
연락두절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아이가 이제 4명이다보니 누구 아래에서 일할수 없다며
자신은 신용이 너무 바닥이어서 안된다고 저의 명의로 건설쪽 회사를 차렸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신고기일이 다가오며 몸이 좋지 않다고(당뇨발병)
집에만 누워있고... 그대로 몇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저에게 청구되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돈을 마련하여 겨우 세금 해결하고...
배우자가 돈을 잘 가져다 주지도 않고 하여 시부모님들께도 말씀드려 다시 재취업하였습니다.
저도 일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아이들 양육하여야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일도 하지 않고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간혹일을 본다고 나가기도 하였지만 거의 대부분 집에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오면 짜증이 너무 났습니다.
아무것도 안합니다. 해놓은 밥도 안챙겨먹고요...
이야기를 해봐도 변하지 않고요...
제가 아이들 밥을 차리면 본인도 나와서 밥만먹고 들어가고요....
저는 거실에 아이아빠는 아이들방 침대 아래.... 서로 없는사람 취급하고 살았습니다.
그날도 다른날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녁시간되면 나와서 같이 밥먹는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통해서 밥먹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나옵니다... 저도 따로 챙겨주지 않았어요...
아이들 양육문제로 아이들을 훈육아닌 훈육을 하며 아이들에게 싫은소리를 좀 했어요...
그게 그사람이 저에게 손찌검하며 폭언하는 수순으로 갔지요.
작은아이가 중간에서 울면서 저지하여 우선일단락되었으나.
저 역시 얼굴에 남자손바닥으로 때린터라 뼈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일이 있고 난 후 짐 챙겨서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제 앞으로 그사람이 성인게임장을 하며 제 카드 대출로 대출받아준돈을 다달이 갚아가는상황이었습니다
그사람 본인도 돈나올떄가 없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진거라곤 제 몸뚱이 밖에 없는데... 제 신용 바닥되어서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수도 없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비. 카드대출 등 7천만원가량 있습니다.
따로 지내는 중에도 본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tv 인터넷, 가스비. 를 체납하여 끊기기 일쑤였고
요즘은 아이들도 인터넷으로 수업도 하고 해서 중간중간 제가 납입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시댁에 이야기 하였고. 시부모님은 다달이 배우자에게 일정금액을 받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심한건 저한테는 돈을 어느 정도 보내고 난 뒤면 당장 병원을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 며칠뒤에 줄테니 돈 좀 조내달라고하여 받아가고. 큰아이. 대학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가기도 합니다. 상환한다는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요...
작은아이는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시합비도 한번 준적이 없어요... 시댁에는 아이 시힙비 내야한다고 금액도 받아간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4월 등본, 초본을 큰아이에게 발행요청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해줘도 되냐고 무슨일 저지르는거 아니냐고 하였고... 전 등본은 본인이 맘만먹으면 주민센터가서 발행할수 있으니 제가 배우자와 통화해보고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사용처를 물었고 얼버무리며 시부모님 의료보험을 본인앞으로 옮기려고 회사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전 알았다고 그런거라면 내가 해주겠다 하고 초본 등본 발행해서 톡으로 보내주었고. 부모님 의료보험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전달하니 그것도 보내달라고 해서 다음날 바로 보내줬습니다..
며칠 뒤 저희 회사로 우체국이라며 저를 찾는 전화가 왔고. 저희 직원이 전화를 끊고 받으실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서 전화온 번호 직원에게 요청하여 번호를 받아, 저녁에 그번호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다가 저에게 다시 콜백이 왔습니다...
우체국이라는 제 물음에 본인은 우체국 아니고 저에게 전화한 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부모님께 전화하여 상홍을 전달했습니다. 배우자 잠시동안 연락두절된 상태로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아무런 이야기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5월 큰아이에게 아빠지인이라는 전화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아빠와 연락이 안된다고 연락되면 전달해달라고요... 아이가 직접 시댁에 전달했고요....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날인가?? 저에게 대출/권유라는 전화가 와서 저는 무시하였고 그날 저녁 작은아이에게 아빠를 찾는 전화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리지르며 협박은아니었으나 연락안되먄 주변에 알리겠다고 했다고 해요...
기분이 이상해서 세번호를 취합 후 확인해보니 모두 같은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파출소에 가서 조언을 구했고 다음날 바로 그 대부업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다부업자말이 제정보와 아이들 정보 모두 넘겼고. 출신하교 지금 하고 잇는일 전부 넘겼다고 또 큰아이 편입자금이라고 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배우자 귀가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그 업체에 전화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화오지 않게 하라고 전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듯... 몇차례 전화가 더 왔습니다
그건 시작이었어요...
그 전화를 시작으로 세사람에게 전화가 더 왔어요.... 회사로 한군데서 더왔고 나머지는 핸드폰으로요...
그사람과 저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사람상대로 고소진행할꺼라고 전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배우자를 상대로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지 말라는법도 없고 이혼을 하고 아이들이 성인된 후에도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진짜 일도 없습니다....
이혼소장 접수하여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 빚을 제가 안고라고 이혼하려고 해요....---
양육권,친권 전부 제가 가져오고 싶고요... 아이들 아빠와는 연을 끊게 하고 싶습니다.
딸아이들은 그 호적에서 빠져 엄마호적으로 이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시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을 보여줘야 할것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제가 양육해야 하니 지금 전세집은 제 명의입니다. 이집은 제가 받고 양육비를 얼마 조로 받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저는 어떡해야할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하지만 꼭 이혼하리라는 맘은 더 절실해져 더 늦기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절법률상담소 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
재산분할은 이혼 후
2
년 이내에
,
위자료 청구는
3
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민법 제
840
조에 정한 사유인 가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나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라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마
.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바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민법 제
839
의
2
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의 태도 입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
일방의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빚이나 일상가사에 관한 빚은 분할 대상이지만
,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육권, 친권과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
909
조 제
5
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
843
조
,
제
837
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
아이와의 유대 관계
,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