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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0월에 결혼식을 하였고,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사실혼으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 남편으로부터 도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심 끝에 한번만 더 기회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혼을 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각서 작성)
하지만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2월, 3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현재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1. 결혼 전 도박을 하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 라고 저를 속이고 결혼을 한 것이 사기 결혼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결혼 당시 3억 4천 6백만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시댁에서 1억 2천만원 지원을 해주었고, 제가 모은 돈 6천만원, 집 담보대출 2억 4천만원을 받았고요. 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2천 6백만원, 가전제품 구입비용 1천 1백만원, 기타 이사비용으로 4백만원 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해야하나요? (현재 남은 대출금 224,140,000원)
3. 1월 달에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 제가 도박 빚 2천 만원을 갚아 준 사실이 있는데, 이혼 시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
재산의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
므
1379,1386
판결
).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
민법 제
839
의
2
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
일방의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빚이나 일상가사에 관한 빚은 분할 대상이지만
,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입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법관의 판단 및 입증 과정에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산정액을 안내할 수 없는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