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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박정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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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2년이(전세금 2100 만원) 만료 (03년 10월 20일)되어 한달 반전에 미리얘기를 하고
다른 집을 계약했으나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른 집을 계약해놓은 상태라서
몇 백만원이라도 필요한 상황이었구요.
집주인은 총 전세금 2100만원 중 1000만원을 마련했다면서
이 돈을 마련해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잔금1100만원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으라는
자필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 나머지 잔금 1100만원은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 받기로한다"
이렇게 자필서명(나와 주인집은 이것을 차용증이라 제목 붙힘) 을 했고,
지금 3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 천만원도 없었다면 다른 전세 계약금 450만원이 파기 될 위기에 처할 만큼
저희한테는 돈이 없었고,
집주인은 그 서명을 해야만이 일부 1000만원이라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자필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달동안 기다렸습니다.
집 주인한테 1100만원을 못 받아서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사했습니다.
집주인한테 3달동안의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만이라도
잔금 지불을 요구 하니 아직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1000만원을 받기전에 작성한 차용증을 내세우며 저희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언제 집이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참고로 건물이 미등기이고 화장실이 외부에 있고 지하라서 다른세입자가 들어오기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것 같음)
그 차용증대로 다른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2달은 말없이 기다렸고 1달은 사정하고 부탁을 해도
그 차용증 하나만 증거로 내세우는 집주인한테 저희는 굽혀야 하나요?
법적으로 했을때 저희는 아무 보상도 받을수 없나요(3달기간의 1100만에 해당하는 이자, 법적절차 소요비용)?
그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 낼수 있는 금액인데
돈이 급한 저희의 상황을 이용하여 그런 자필 서명을 받아내고 그걸 내밀며
저의 어떤 재촉이나 요구도 받아 주지 않는 상황에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을 볼 때, 일단은 그 차용증 내용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면 그 계약은 처음 맺어진 대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용증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주기로 했다면 그리 해야할 것입니다. 이자는 차용증에 명기하였다면 그대로 받을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연 5%의 이자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있을수 있습니다. 귀하가 그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강요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한 것이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10조) 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취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서 보내면 될 것이고, 보증금을 계속 안준다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시간이 몇달 걸릴 것이고, 또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경우 귀하가 증거를 대야 이길 수 있으며, 혼자 한다면 비용이 별로 들지 않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보증금에 연 5%의 이자를 합하여 받을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