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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저의 상황들을 되도록 정확하게 적으니 잘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연을 맡아주던 가수의 매니저였고 공연기간에는 많이 접촉을 하지 않았고 1달여의 공연이 끝난 날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을 때 처음 보았던 것 같습니다. 10명정도 술을 마시고 헤어져 집으로 가던중 그 사람이 차를 세워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차를 탔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안타까움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은 심난할 때 였고 술은 약간 얼근하게 된 상태입니다.
차를 타고 내가 내릴 곳에 내리기로 하니 차를 몰더군요. 저는 지리를 정확히 파악못했고 어느정도 가다가 술한잔 더 하겠냐 하더군요. 그래서 좋다고 했죠. 그리고 칵테일 한잔 정도를 더 했죠. 그리고 차를 타다가 우리집 방향이겠거니 했는데 방향이 틀리구나 생각을 했는데 방향을 완전히 달리하여 외딴 곳에 차를 세우더니 재빠르게 오른쪽 앉은 저의 의자 조절기를 눌러 의자를 뒤로 젖히더니 저를 눌러 강한 키스를 했습니다.
거의 몸이 밀착되어 저에게 압력을 가하는 폭행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 밀었고 또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저의 힘으로 자제를 시켰죠. 그러더니 저기 호텔이 있다고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계속 물었고 제가 차에서 내려 그냥 어디로 가려고 했지만 너무도 깜깜하고 주위에는 멀리 호텔로 보이는 불빛만 보였죠. 계속 걷는데 차를 가지고 타라고 했고 나는 무서웠지만 그곳도 무서워 그럼 그대로 나를 태워달라고 해 집까지 데려주기로 확답받고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울면서 왜
나한테 이러냐고 했더니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일단 가까운 친구집에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나요? 법에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남녀 문제였지만 정확히 말하면 남녀 문제가 아니죠. 엄연히 말하면 폭행에 가깝죠. 제가 남자로 봤나 아니냐는 저를 여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봤냐 문제이지만 남녀 문제가 아니라 폭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연락을 드립니다. 또한 여자로 봤다고 하더라도 같이 술마셨다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지(그리고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고발이 가능하고 법적 분쟁을 걸었을 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승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법적판단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구속이 가능한건지, 구속을 한다면 어느정도로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여자로 봤다면 강간에 가까운 행동에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 판단을 줄 수 있나요?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싫다는데 억지로 으슥한 곳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하였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www.klac.or.kr 법률서식 코너의 고소장 양식을 참조하여 직접 작성해도 되고 법무사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상대방이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는 구속 여부와 어떤 처벌이 있는지 확답을 요구하셨지만, 그것을 사전에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전과 유무, 반성 유무, 기타 여러 정황, 검사의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서 구속 여부 및 처벌의 경중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은 사건의 경우, 귀하가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됩니다. 일단, 고소는 1년 내에 하셔야 합니다. 귀하와 상대방 둘만 있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상대방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뗀다면 귀하로서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그럴 경우 어느쪽 말을 믿어주어야 할 지 애매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처벌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