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보다낳은 생활을 꿈꾸며 결혼하였지만 만4년이 되어도 낳아지지 않는 이생활 정말 지겹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직장이라곤 나가질 않았지요..
곧나간다나간다 하면서 제이름앞으로만 6천만원이 넘는 빚을 안기고, 오히려 요즘은 툭하면 친정집에서 해준것 없다면서 욱박지르고 폭력까지 행사하려합니다. 어린아이의 교육에도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만 헤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이름앞으로 되어있는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회사도 못다닐지경입니다.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를 받아요 빚독촉의 전화!!
전 이날 이때껏 한번도 놀아본적없고 주어진 생활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젠
정말 지쳤습니다.
결혼초 전세인줄 알았던 집도 알고보니 월세였고.이젠 그 월세보증금마저 다 찾아쓴모양입니다.
저에게 새출발할수 있는 기회는 올까요?
위자료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 빚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채무를 다시 남편앞으로할수 있는방법등..)이 있을까요? 월급모아 알뜰이 적금들고 작지만 이런 평범함 삶을 꿈꿉니다.
저에게 이런 삶은 오지 않는 것일까요?
희망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답을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이혼을 하더라도 귀하 명의의 빚을 남편 앞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채권자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귀하로서는 남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이혼시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해 볼수 있으나, 귀하의 질문으로 보아서 남편 명의 재산이 없을것 같으니 이것도 별 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혹시 모르니 채권자 측에 문의를 해 보십시오.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명의를 바꾸는 것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 부인명의로 된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액수라면 파
산에 대해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사회적, 법률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파
산자가 되어도 채무변제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금융기관
의 독촉을 받지 않게 되고,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
면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파산과련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
은 직접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파산에 대하여
개인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
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
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절차
가 소비자파산제도입니다.
소비자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
다.
이렇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산으
로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파산채권을
확정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
른 최후배당을 하고 파산종결을 결정・공고함으로써 모든 파산절
차는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과 파
산선고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받아
들여진다면 파산취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파
산신청에 따른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무
자의 전재산이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 즉 통
상 6백만 원 이하인 때에는 채권신고를 받아 배당절차를 밟을 필
요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렇게 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부족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
법에 의하여 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公私法)상의 불
이익을 입게 됩니다.
파산자는 여러 가지 법률상 자격제한 이외에 파산선고사실이 신
원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금융기관거래와 취직 등 사회생활에서 여
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나 호적부에 <파산자>라는 사실
이 기재되어 금융거래가 사실상 금지되고, 변호사, 변리사, 공인
회계사, 공증인, 공인중개사 등 법률로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직
업을 가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법에 의한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 등 직업 공무원에 임용될 수도 없습니
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되
고, 후술하는 복권이 되더라도 공무원으로 복직되지는 않습니
다.
그 밖에도 <파산법>상 파산자는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통신비밀
을 제한받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1) 법적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권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
습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
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
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
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
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하
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