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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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마지막으로 상담소를 이용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부인에게 보증을 서주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영업을 하면서 2000년도에 부인명의의 마이너스통장 기간연장을함에
있어 보증을 부탁하여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5월경에 와서 이혼을 했으니 자기는 모르겠다면서 결국 제가
모든 채무액을 떠안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거지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싫어 집니다.
폭행을 하고 한집안을 풍지박살낸 사람은 아무 책임이없고 결국 저같은사람만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가진 이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일까요
거기다 그 여자가 태풍매미로 사망을 하면서 모든 보상금은 아이들에게 돌아가며 결국 미성년자인 애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수령한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침수된 여자명의의 자동차 보상금 500만원도 아버지가 수령해간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답답하고 하소연 할때가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죄진 사람이 오히려 발뻗고 자면서 큰소리 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부탁입니다.
수고 하십시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보증을 선 주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귀하는 여전히 채권자에게 보증인으로서 책임은 있습니다. 귀하가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하게 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 주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등에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였으면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라도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에 보전조치를 하고 판결 등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 보증을 부탁한 이혼 남은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 볼때는 귀하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부의 동거 중 생활비로 소비하였다면 남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가족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민,형사 상담은 본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실시(오후 6
시 면접상담)하는 변호사야간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