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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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돈을 빌린 분은 지금 변제 능력이 없고, 그 돈을 매번 그분의 아들 계좌로 송금을 하여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분의 아들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요. 받을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람이고 돈을 채무자의 아들 계좌로 입금하였어도 그 아들은 수령을 대신하여 준 의미 받에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하여 판결 등 채무명의를 받게 되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되는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아들에게 이전 하였다면 그 증여 등을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 시켜서 명의를 회복시키고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상담은 가족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민,형사 상담은 본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실시(오후 6
시 면접상담)하는 변호사야간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